근로3권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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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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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단결하지 않을 권리인 소극적 단결권이 인정될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나, ⅰ)단결권은 결사의 자유와는 구별되는 것이며 또한 ⅱ)근로자는 단결을 통해서만이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 단결권만이 그 보호의 대상이 된다할 것이다(다).
2. 단체교섭권
1) 의의
단체교섭권이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내용
단…(skip)
레포트/인문사회
다.
2) 내용
①근로자 개인의 단결권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이 근로자단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행 법은 자유로운 노조결성, 노조에의 가입·탈퇴(제5조), 노조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제22조), discrimination대우를 받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9조).
②근로자단체의 단결권
근로자단체의 단결권이란 단체자체의 조직을 유지·확대하고, 상급단체에 가입·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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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3권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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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Ⅱ. 근로3권의 효력
Ⅲ. 근로3권의 내용
Ⅳ. 근로3권의 제한
Ⅴ. 결
Ⅲ. 근로3권의 내용
1. 단결권
1) 의의
단결권이란 근로자들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