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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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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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기속재량 행위란 무엇이 법인가의 재량으로서 그 재량에 위반하는 행위는 기속행위의 위반과 같이 위법행위가 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에 반하여 자유재량 행위란 무엇이 행정상 편의성이 있는가 또는 합목적성이 있는가의 재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재량에 위반하는 행위는 부당행위에 불과한 것이 된다
(2) 기속재량·자유재량 이분론의 불합리성
위와 같은 이분론은 재량행위 중에서, 재판통제가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자유재량에 한정시키고, 기속재량 행위는 기속행위와 마찬가지로 재판통제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의도에서 주장되었던 것이다.
순서
,법학행정,레포트
Ⅰ. 의의
Ⅱ. 기속재량 · 자유재량 이분론
(1) 내용
(2) 기속재량·자유재량 이분론의 불합리성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실익
(1) 사법통제의 범위
(2) 부관의 가부
Ⅳ. 기속행위 ·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1) 요건재량설
(2) efficacy재량설
(3) 판단여지설
Ⅴ. 재량행위의 통제
(1) 통제의 당위성
(2) 입법적 통제
(3) 행정적 통제
(4) 사법적 통제
Ⅱ. 기속재량 · 자유재량 이분론
(1) 내용
이 학설은 재량행위를 기속재량 행위와 자유재량 행위로 나누어, 실제적 의미의 재량행위는 자유재량만으로 한정하여 파악하였다. 따라서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는 행정청이 오판을 해도 단지 부당행위이기 때문에 행정감독에 의한 통제는 가능하나, 위법한 행정작용에 한하여 행하는 재판통제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우선 오늘날에는 재량행위도 그 일탈·남용의 경우에는 모든 재량행위가 사법통제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제한적이나마 사법통제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기속재량이라는 定義(정의) 을 둔 취지는 그 의의를 상실했고, 또한 기속재량 행위를 위에 상술한 바와 같은 定義(정의) 으로 파악한다면, 이는 본질적으로 기속행위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분론은 학설상은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행정에서는 그 의미가 없다. 즉, 엄격한 의미의 재량행위를 축소함으로써 재판통제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 그 본질적 의도이다.기속행위와재량행위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법학행정레포트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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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가속재량 이분론과 자유재량 이분론 및 가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하에서 이 理論(이론)은 그 타당성이 많이 퇴색하였다.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실익
(1) 사법통제의 범위
전술한 바와 같이 재량행위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행위이다.
그러나 재량권의 한계가 아닌 그 재량권을 한계 짖는 실정법 또는 불문법 원리에 저촉되는 것을 재…(省略)
기속행위와재량행위
가속재량 이분론과 자유재량 이분론 및 가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