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상소의 이익에 관에 구체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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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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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형사소송법상 상소의 이익에 관한 구체적 내용
1.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
(1) 유죄판결과 상소의 이익
피고인에게 가장 불이익한 재판이므로 무죄를 주장하거나 경한 형의 선고를 구하는 상소는 당연히 상소의 이익이 있따
(2) 형면제 및 선고유예의 판결에 대한 상소
이는 유죄판결의 일종이므로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할 수 있따
(3) 제3자의 소유물을 몰수하는 재판에 대한 상소
제3자의 소유물에 대한 몰수재판도 피고인에 대한 부가형이고, 그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을 위험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상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2.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
(1) 問題點
무죄판결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재판이므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상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견해의 대립
1) 적극설 : 같은 무죄판결이라도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으므로 긍정
2) 소극설(多) : 법익의 박탈이 없으므로 부정
(3) 판례의 태도 - 소극설
판례는 “불복은 재판의 주문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92모21]”고 판시하였다.
(4) 검토 : 상소의 이익에 대하여 객관설을 취하는 한 판례인 소극설이 타당하다. 다만, 무죄판결의 이유(예컨대, 피고인의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할 수 있는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3. 형식재판에 대한 상소(공소기각, 관할위반, 면소재판)
(1) 問題點 : 형식재판에 대해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할 수 있는지 여부
(2) 견해의 대립
1) 적극설(多)
유죄도 무죄도 아닌 재판 보다는 무죄판결이 객관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하는 법률상 이익도 있으므로 긍정하는 견해
2) 소극설 : ① 실체판결청구권이 없다는 견해 내지 ② 상소이익이 없다는 견해
3) 절충설
공소기각판결에 대하여 무죄판결은 일사부재리의 efficacy라는 법적 이익이 있으므로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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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