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경계획정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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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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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경계획정에 대한 분석
< 목 차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EEZ 경계획정이 일반론
제1절 EEZ의 의의
제2절 EEZ 경계획정이 의의
제3절 대륙붕 경계획정이 원칙
제4절 유엔해양법협약상 경계획정이 기준
제3장 유엔해양법협약상 도서제도
제1절 유엔해양법협약상 도서제도의 입법취지
제2절 섬의 요건과 관할 수역
1. 섬에 대한 법적 정이 요소의 分析
(1) 바다로 둘러싸일 것
(2) 자연적으로 형성된 섬
(3) 육지지역
(4) 고조시 수면 위에 있을 것
2. 섬의 관할 수역
제3절 경계획정이 기준으로서의 섬의 가치
제4절 제121조 제3항의 문제
1. 의미의 모호성
(1) 표현상의 모호성
(2) 의미의 확정
2. 제121조 제3항의 요건
(1) 거주 가능성
(2) 독자적 경제활동의 지속
(3) 요건의 모호성
(4) 협약 문언상의 해석
3. 무인도의 관할수역 인정에 대한 양론
(1) 긍정적 意見
(2) 부정적 意見
제5절 암석에 대한 국제적 관행
제5장 독도의 기점사용 문제
제1절 독도의 자연環境과 지리적 特性(특성) 고찰
제2절 국내의 관련 논의 동향
제3절 독도의 기점사용 문제에 관한 대안 검토
1. 독도를 암석으로 보는 경계획정
2. 독도를 암석이 아닌 섬으로 보는 경계획정
제5장 결 론
[reference]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해양헌장 (Magna Carta) 이라고 하는 유엔해양법협약이 1982년 체결되어 1994년 10월26일 발효됨에 따라 해양 공간의 자유로운 이용의 의미는 거의 없어지고 자국의 이익에 따라 해양 분할의 시대로 이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따 특히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동북아 해양질서에 대변혁이 왔고 주변 국가들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선포, 영해 직선…(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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