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 회의 임무에 대한 법적검토 - 노사협의회의 임무에 대한 현행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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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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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의 내용에 사업장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2007. 1. 26. 신설)를 신설하였다.
노사협의회가 의결사항에 관하여 의결하지 못하거나 의결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意見(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①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노사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②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따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공지시키는 한편,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노사협의 회의 임무에 대한 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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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 회의 임무에 대한 법적검토 - 노사협의회의 임무에 대한 현행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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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고사항
사용자는 협의회의 정기회의에서 ①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②분기…(skip)
설명
다.
협의사항도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할 수도 있따
2. 의결사항
사용자가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①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 ②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③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④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⑤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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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사항
대체로 생산이나 인사,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①생산성향상과 성과배분, ②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 ③노동쟁의의 예방, ④근로자의 고충처리, ⑤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영, ⑥직무발명 등과 관련하여 당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의결?보고를 통해 경영에 소극적으로 참여한다. , 노사협의 회의 임무에 대한 법적검토 - 노사협의회의 임무에 대한 현행법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노사협 회 임무 법적검토
노사협의회의 임무에 대한 현행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노사협의회의 의의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법3 제1호).
2.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노사협의회는 법령에 의하여 그 설치가 강제되며, 노사 동수로 구성하여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된다된다.
Ⅱ. 노사협의회의 임무
노사협의회의 임무는 노사간에 일정한 사항을 협의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한편 경영의 합리화를 꾀하는 데 있따 그 범위는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으로 나누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