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政府(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實態 문제점(問題點)에 관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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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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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政府(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현광과 평가에 대한 reference(자료)입니다. ~
[사회복지학]이명박政府(정부)의사회복지정책의實態문제점(問題點)에관한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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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政府(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實態 문제점(問題點)에 관한 대안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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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1) 보육정책의 미진
2) 연금부문의 후퇴
3) 가족정책의 실종
4) 노인정책의 구체적인 비젼 부족
5) 용두사미된 보건의료정책
• 전망
1) 공적연금부문
2) 의료보장부문
3) 복지서비스부문
4) 기초생활보장부문
5) 전달체계 부문
◯ 보육정책은 지난 참여정부에서 계획되었던 정책에서 전혀 진전이 없음.
-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협약에 따른 국공립보육시설 아동수 대비 30% 확충의 구체적 실천 의지를 발견할 수 없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核心공약이었던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과 보편적 아동수당 등에 대한 언급도 없음.
- 또한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개편은 보육을 철저히 소비자 선택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으로 수요자의 선택권을 내세워 보육서비스의 시장화를 촉진하려는 정책에 불과.
- 공적보육이 취약한 상황에서 바우처 제도의 도입은 보육료 자율화의 선행조치이며, 이로 인해 유아교육의 계층화와 불평등은 심화될 것이 분명.
2) 연금부문의 후퇴
◯ 연금정책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해오던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方案만을 제시하고 있음.
-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공약이었던 기초노령연금의 보편적 기초연금으로의 전환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음. 이 점에서 지난 대선당시의 공약이 단지 구호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 개편 方案 역시 참여정부의 개편안을 그대로 답습.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상설위원회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성과 가입자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
3) 가족정책의 실종
◯ 가족정책의 核心처리해야할문제는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인데 이에 대한 부분은 보육정책의 지원확대와 전자바우처 등의 세부적 운영方案만으로 채워져 있음.
- 복지부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정책을 이관 받은 만큼 한국 가족정책의 원칙과 방향, 나아가 비전을 제시할 의무가 있으며, 제시된 비전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를 분명히 적시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
- 저출산 처리해야할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족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복지부가 현재 한국사회에서 요…(省略)
필요한 분에게 모쪼록 도움이 되길 빌며,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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