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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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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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직 문제되는 소송도 없는 경우나 재판과는 관련이 없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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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순서
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아닌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률의 경우와 달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하지 않고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이를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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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상으로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설명
1. 신 행정수도에 관한 헌법소원 1
2. 문제제기 1
3. 실질적(實質的) 의미(意味)의 헌법(憲法) 1
(가) 定義(정의) - 위헌법률심판이란 무엇인가 2
(나) 요건 - 어떤 경우에 위헌법률심판이 가능한가? 2
(다) 심리의 방식과 종국결정 3
4. 재판부의 입장 4
5.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일부 意見 4
(1) 위헌결정 5
(2) 각하판결 5
(3) 변호인들의 입장 5
6.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판결 인용 5
(1) 이 사건 법률의 내용 5
(2) 수도가 서울인 점이 우리나라의 관습헌법인지 여부 6
1) 성문헌법체제에서의 관습헌법의 의의 6
2) 기본적 헌법사항으로서의 수도문제 6
3) 수도 서울의 관습헌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6
(나) 수도 서울의 歷史(역사)적 존속 경위 7
ㄱ) 조선의 창건과 서울의 수도설정 계속 7
ㄴ) 일제강점시대의 서울의 수도성 유지 7
ㄷ) 해방과 건국 이후 현재까지의 서울의 수도성 유지 7
(3) ‘수도 서울’의 관습헌법 폐지를 위한 헌법적 절차 8
(4) 국민투표권의 침해 여부 9
7. 문제의 해결 9
(나) 요건 - 어떤 경우에 위헌법률심판이 가능한가?
위헌법률심판이 행하여지려면 우선 법원에서 재판중인 구체적인 어떤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되고(이를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한다),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스스로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떤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말은, 현재 법원에서 문제가 되는 어떤 재판을 하고 있고, 그 재판에서 위헌의 의심이 있는 그 법률조항을 적용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그 재판의 結論이나 내용, 효력 등에 effect이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무거운 형들 중에서만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또 죄질이 아주 무거워 법이 정한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람의 생명을 뺏는 사형제도가 과연 헌법상 허용되는 것인지에 관한 의심이 들 수 있다 위와 같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드는 경우에,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스스로 그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따라 재판을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일반 법원의 재판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에 비추어 사실관계를 밝혀낸 후 그 사실관계에 맞는 법규를 적용하여 結論을 내리게 되는데, 가령 부모를 살해한 죄로 재판을 받는 자가 정말 그러한 죄를 지었는지를 조사한 후 살인을 하였다고 인정되면 형법 제250조 제2항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가운데 어느 하나의 형을 선택하여 선고하게 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