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국제법 - 국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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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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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에 실패하면 최종적 수단으로서 무력을 행사하여 분쟁을 처리하는 일도 합법적으로 행해진 것이다.
그러나 분쟁의 강제적 해결이 제1차 세계대전 후 전쟁위법화를 통하여 제한되어 오다가 오늘날 국제관계에서 무력행사가 금지됨과 동시에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도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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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국제법 - 국제연합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그리하여 1986년 “니카라과에 대한 군사적 활동 사건”(본안)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를 무력행사금지를 보완하는 것으로 확인함과 동시에 국제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하였다. , [법학] 국제법 - 국제연합 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국제법 - 국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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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국제법 - 국제연합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이에 1899년 1월 헤이그평화회의에서는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지만, 무력행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체약국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약속함에 그치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설정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예컨대 국제연합헌장은 가맹국에 대하여 “국제분쟁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 및 定義(정이)를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해결할” 의무를 설정하였다(제2조 3항). 1970년 국제연합총회결의 2625로 채택된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제국가의 우호관계 및 협력에 대한 국제법 원칙에 관한 선언?(우호관계원칙선언)은 분쟁당사국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해야 함을 선언하였고, 나아가 1982년 국제연합총회결의 37/10으로 채택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선언?(마닐라 산언)에서도 국제분쟁은 “오로지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Ⅱ.분쟁해결…(省略)
순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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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의 분쟁해결체제에 있어서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지역적 기구의 그 각각의 역할을 설명(explanation)하시오.
목 차
Ⅰ.
Ⅱ.
Ⅲ.
Ⅳ.
Ⅴ.
Ⅵ.
※ reference
Ⅰ. 총설
일찍이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외교교섭을 비롯한 재판절차 등의 평화적 解決手段과 전쟁 등 무력행사를 수반하는 强制的 解決手段의 양자가 인정되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