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제도improvement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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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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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부족한 주택의 대량공급을 위해 공동주택을 대단위로 건설
레포트/공학기술
- 그 결과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제도improvement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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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부족한 주택의 대량공급을 위해 공동주택을 대단위로 건설
- 그 결과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2000년 현재 94.1%에 이르고 2002년도에는 100%에 이를 展望(전망)
- 특히, 수도권 등 대도시권에 부족한 주택의 대량 공급을 위해 고층ㆍ고밀의 아파트 중심으로 공급
□ 이러한 도시권 중심의 고밀도 공동주택의 공급은 주거의 질적 수준 저하와 리모델링 등 유지ㆍ관리의 부실로 조기 멸실초래
- 전국의 주택재고는 1,157만호에 이르고, 20년이상 경과하여 재정비가 필요한 주택은 150만호(공동주택 50만호)에 달함
- 1990년 이후 연 mean or average(평균) 멸실량은 20만호에 이르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 노후불량주택정비제도는 공공 또는 민간시행 등 사업성격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주거environment(환경) 改善(개선) 사업의 3가지 형태로 운용
- 주택의 노후도 및 불량률ㆍ기반시설의 불량도ㆍ주민의 소득수준ㆍ주택의 형태에 따라 3개 사업으로 분류 시행
□ 주택보급률 향상, 주택시장의 안정, 도시environment(환경) 에 대한 시민(市民)의 요구증대 등으로 주택재정비사업의 여건이 크게 변화
- 주택보급률 증대ㆍ분양가 자율화로 신규주택의 가격이 기존주택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
- 조합에 대하여 도로등의 설치비용, 세입자 주거대책비,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부지의 원가제공 등 비용부담
- 도시environment(환경) 에 대한 의식증대로 밀도규제(용적률) 강화로 수익성 위주로 추진되던 재건축 등의 사업중단 사태 속출
2. 문제점(問題點)
□ 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주택부족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주거의 질적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
- 주택의 대량공급을 위해 소규모 위주의 주택공급과 주차장기준, 일조권 등 건축기준의 완화로 주거environment(환경) 의 질적 저하 초래
□ 공동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ㆍ관리제도가 미흡하여 조기 재건축에 따른 국가적 자원낭비
- mean or average(평균) 재건축 소요기간이 선진국은 50년 이상인 대 비해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17.…(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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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