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포럼 세미나] 지역운동의 현실과 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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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3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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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럼 세미나] 지역운동의 현실과 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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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운동의 현실과 해결해야할문제
1. ‘市民운동’과‘지역운동’
市民운동 지역운동
? 가치지향적 ?정책 지향적
? 담론적 ?실용적
? 대변자, 감시자 ?감시자, 제안자
? 갈등주체, 갈등중재 ?갈등주체(관리), 갈등중재
2. 지역의 현실과 문제의식
○ 분권의 함정 vs 市民사회 확장 가능성
- 개발관련 사무이양에 치중하는 등 ‘관-관 분권’ 양상을 띄면서, 지역 토호들이 이를 매개로 자연스럽게 결합, ‘분권=개발성장’의 제도적 안착을 주도하려고 함.(관료 기득권 지배구조의 제도화)
-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등 각종 주민참여제도가 입법화 되고 참여예산제 등 일상적 주민참여제도가 추진되고 있으나, 제도자체의 결함과 자치단체의 외면, 市民주체의 준비부족 등으로 제도도입 취지가 형해화되고 오히려 역기능이 부각되는 경향에 있음.
- 지역차원에서 거버넌스의 영역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행정이 수동적, 면피적 접근과 市民운동의 제한된 역량으로 생산성이 그다지 높지 않음.
- 한편, 주민참여의 각종 제도는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 현실적 체험과 경로를 통해 제도의 진전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며, 이는 늘어나는 풀뿌리 자치에 대한 관심과 요구와 맞닿아 지역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임. 문제는 이러한 제도발전과 관련한 민주주의 발전경로가 지history회의 지배담론과 기득권구조에 대당하는 축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임.
○ 시장주의 개발담론 공고화 vs 市民대안세력화 요구(욕구) 확장
- 민선자치 10년 동안 개발담론은 한국사회 보수화 경향과 맞물려 지배적 위치를 가지게 됨. 이는 민주주의 개혁이 시장개혁(신자유주의 개혁…(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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